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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정부의 획일적 잣대, 지방과 기업 발목 잡는다”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본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생존 몸부림치는 지자체에 책임 상응하는 실질 권한 줘야” ■“지방 살리기에 박정희 대통령식 불균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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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外
◆경찰청 〈경무관 승진〉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종민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임경우 ▶〃치안상황대응과장 김성재 ▶〃치안상황과장 송유철 ▶〃과학수사과장 이상국 ▶〃수사심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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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땜질식 대공수사 보완으론 안보 허점 막을 수 없다
1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전경. [국회사진기자단] ━ 내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우려, 불안 커져 ━ 국정원에 수사권 돌려주는 법 개정 서둘러야 국가정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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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넘기는 국정원, 안보 위해자 정보 수집은 가능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뒤 제한적으로나마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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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잃은 국정원, 안보 위해자 정보 수집은 가능하다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뒤 제한적으로나마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생길 안보 공백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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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억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검찰 송치...여죄 계속 수사
지난 10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법인 사무실 압수수색을 참관한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다 임차인들에게 붙잡힌 정모씨 일가. 임차인들은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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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 확대 개정안 의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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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 투신 소동 벌인 50대…잡고보니 도주 중인 마약사범
경기 의정부경찰서. 연합뉴스 고등학교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도주 중인 마약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마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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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억대 466건 피해…경찰 '수원 전세사기' 일가 3명 영장 신청
지난달 1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도로에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모 씨 일가가 세입자들에 막혀 택시에 고립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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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檢, 전직 고검장·총경 강제수사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가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임정혁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총경(변호사)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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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아, 이채운, 최가온… 미래의 별 모이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동계 스포츠 유망주들이 꿈을 키우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간담회가 열렸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3일 서울 한국관광공사 대강의실에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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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 의혹, 국수본 나섰다…"남현희 가담 여부도 볼 것"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의 사기 혐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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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출국금지됐다…"명품 받은 남현희도 수사해달라" 진정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씨(왼쪽). 사진 김민석 강서구의원·인스타그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 대해 경찰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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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나도 흥분해 경질했다”…교육장관 ‘황제 라면’ 진실 [박근혜 회고록 12 - 세월호 (하)] 유료 전용
첫 방문 이후 유가족과 청와대 사이에는 거대한 불신의 벽이 만들어졌다.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았지만 합동분향소 문은 닫혀 있었고, 헌화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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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 분열 속, 동맹간 정보전 금 간 이스라엘…"한국도 아찔"
세계 최고 정보기관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예측조차 하지 못한 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에 뚫린 건 한국으로선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괴뢰 타도'를 국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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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고소 53건 접수,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
경기도 수원·화성시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임대인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소유의 부동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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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새 고소장 6건→53건 접수…수원 전세사기 확산하나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 경기남부청 6건(지난 5일 기준)→21건(지난 7일)→52건(지난 8일)→53건(9일). 경기도 수원·화성시 등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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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사건' 군사법원법 시행 1년...군 성범죄 985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중사의 빈소 모습.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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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년간 58명 경력직 부정채용
채용 공고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공유했다. 기관 고위직 자녀는 응시-서류심사-면접을 하루 만에 마치는 ‘하이패스 채용’으로 임용됐다. 독립성을 우선 가치로 내세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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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연합뉴스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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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엔 무서운 존재 필요”…‘씨에’라 불린 JP 야심작 (16) 유료 전용
「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과거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위세에 붙은 비유다. 김종필(JP)은 중앙정보부의 창설자이자 초대 수장이다. 그가 회고하는 창설 이유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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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5곳 알고도 숨긴 LH…"임원 전체 사직서 내라" 명령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가 기존 15개 단지에서 5곳이 추가된 20개 단지로 늘어났다. 지난달 전수조사 결과 발표 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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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 상병 순직 책임소재 ‘재검토’…혐의 적용 다시 따진다
국방부가 9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책임자들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혐의 적용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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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의 세사필담] 사막에 줄긋기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 석좌교수 쿠르드족은 세 개 국가의 국경선에 넓게 퍼진 세계 최대의 유목민족이다. 1차 대전 이후 유럽 제국들의 등쌀에 끼어 독립국을